출장이면 근로시간이 같을까: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계산 구조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하루의 근로시간이 언제나 같은 숫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의 시간 산정에 특례를 두지만, 그 출발점에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조건이 있다. 장소가 회사 밖이라는 사실과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조문의 의미가 보인다. 제58조제1항과 제2항은 기본 기준,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정한 시간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규정한다.…
참고인 진술 거부 뒤 판사 앞 증인신문이 문제된다면: 가상사례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사례입니다. 2026년 11월, 새로 시작된 물품 반출 사건의 경찰 수사에서 현장을 본 것으로 알려진 지훈 씨가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래 당사자들과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출석과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피의자인 수민 씨는 변호인으로부터 지훈 씨에 대한 판사의 증인신문이 문제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수민 씨는 아직 제1회 공판기일도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관 앞에서 증인을 신문할 수…
디지털 성범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다섯 단계
불법촬영이나 허위영상물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열렸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지급되는 제도는 아니다. 재판 중인 죄명, 신청 시점, 손해의 내용과 기존 민사소송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삭제지원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금전 지급 명령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영상이 지워졌는지와 배상받을 손해가 남아 있는지도 구별해서 살펴보자. 1단계: 재판에 넘겨진 죄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한다 처음에는…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절차와 기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의 개념과 법적 기준 카메라나 저장장치를 이용해 촬영된 영상물 가운데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영상물이 인터넷에 올라간 경우 피해자는 그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경로로 삭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개념과 근거, 당사자의 지위, 요청이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을 살펴봅니다. 불법촬영물의 정의와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자와 재직자 요건 비교
재직자와 퇴직자, 같은 제도인데 조건이 다릅니다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는데 아직 다니고 있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고, 재직자는 7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 항목으로 본 퇴직자와 재직자 비교 항목 퇴직자 재직자 근로관계 상태 퇴직한 상태 소송·진정 제기…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과 변호인 참여 요구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두 제도는 같은 신문 절차 안에서 각각의 요건으로 검토됩니다 피의자 신문에 신뢰관계자 동석을 신청한 사람이 변호인 참여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고, 변호인 참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신문 현장에서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규정과 요건, 신청 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수사기관은 각각의 요건을 따로 심사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언제나 그대로…
면접교섭 거부 대응 절차와 기준
면접교섭권의 개념과 법적 기준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으로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부모의 이익만이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그 범위와 행사 방식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면접교섭권의 정의와 법적 근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면접하고 서신·통신 등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몸에 좋은 음식, 왜 자꾸 포장지만 화려해질까
제목: 몸에 좋은 음식, 왜 자꾸 포장지만 화려해질까 요즘 마트에서 식품을 고를 때면 포장지 앞면에 적힌 문구를 한참 들여다보게 된다. '저당', '고단백', '비건', '글루텐프리' 같은 단어가 유난히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커진 만큼,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꼼꼼하게 라벨을 읽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장지가 화려해질수록 실제 내용물에 대한 확신은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이다. 진열대 앞에 서면 비슷한 제품이 수십 가지인데,…
가족의 품격과 재산의 의미, 유류분 이야기
가끔은 농식품과학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짚어보고 싶어질 때가 있다. 요즘 여러 매체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처음 들으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는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을 때,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인의 최소 몫을 되찾기 위한 절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사실 유류분 제도는 가족 간의 경제적 안전망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사회, 그리고 변화의 흐름
요즘 들어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유난히 눈에 띈다. 얼마 전 본 기사 하나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다. 법률가들의 움직임이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논쟁들은 단순히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권력 구조를 반영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법정이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근 한 대기업의 상속 분쟁 재판을 지켜보면서, 재산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사회적…